‘학교신설 기준’ 지역여건 따라 탄력 적용해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만나 현행 교육부 ‘학교 신설 기준 규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 본관3식당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만나 학교 신설 기준에 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협의회는 ‘통상 4천 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동시에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 한해 학교신설을 허용한다’는 교육부의 현행 학교 신설 기준이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도내 각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학교 신설 인·허가권은 쥐고 있는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꾸준한 학생 유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1개교 당 300~50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학교 신설 요청 지역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며, 학교 부재로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감행하는 학생들이 현존하는 문제를 들어 교육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학교는 화성시와 시흥시가 각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모두 13개 시, 41개교이다.

조찬을 겸한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협의회장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안민석(오산시), 이현재(하남시), 유의동(평택‘을’), 심상정(고양‘갑’) 국회의원과 채인석 화성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이외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초의회의장까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