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도로공간활용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시흥 ‘을’·사진)이 「대한민국 국토발전을 위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국토발전을 위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은 도로 공간의 지하, 지상을 모두 활용하여, 입체복합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자료집은 도로공간의 입체활용은 도시재생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도시공간의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간 입체활용 정책자료집에는 ▲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 필요성 및 동향 ▲ 국내외 입체적 활용에 대한 사례 ▲ 도로공간 입체활용을 위한 개발구역도입 및 개발이익 환수 등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기존의 도로 공간에 녹지와 임대주택, 주차장 등 주요도시시설을 설치하여 국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정책”이라며 “개발을 통한 이익금도 공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