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입 목표로 ‘고교학점제’ 추진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가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달 27일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18~’20)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 60개교(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3년간 운영한다. 경기도에는 일반계고 4개교, 직업계고 7개교 등 총 11개 학교가 배정됐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모든 학생의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수능에 종속되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고교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미국, 핀란드 등 고교 단계에서 학점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의 경우에도 세부 운영방식은 다양하나, 학생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학업성취에 대한 질 관리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교육부는 학사 제도와 학교 운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학점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먼저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운영(1차 ’18~’20, 2차 ’19~’21)하는 한편 일반학교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정책연구 추진(’18~)과 종합 추진계획을(’20)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공론화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를 도입(’22년 예정)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설 과목 수 확대 등으로 인한 학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과 교사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상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