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난항

지난 5일 열린 12월중 의원간담회에서 ‘안산·시흥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계획 설명에 대해 홍원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제2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경기지역 37개 시민·노동·교육단체 등이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며 적극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시흥시의회 역시 교육특구지정으로 한정된 시흥시 교육경비가 특정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안산·시흥)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에 제2기 교육국제화 특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 달 23일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교육특구 신청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달 중 지역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37개 시민·교육단체 등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 시흥지역 교육 국제화 특별구역 지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구로 지정되면 초등학교에서도 외국어 몰입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국제중과 국제고 설립을 넘어 외국인학교와 외국인 병원까지 설립을 가능하게 한, 교육 적폐”라고 반대 이유 설명했다.

시흥시의회 역시 지난 5일 열린 12월중 의원간담회에서 해당 안건 설명에 대해 “한정된 교육관련 예산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홍원상 의원은 “관내 학교에 골고루 배정이 돼야할 예산이 교육특구 지정 지역으로 편중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선옥 의원 역시 “지역 주민들이나 교직자들은 교육특구 지정으로 예산을 특정지역에 선별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한 교육특구 지정은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50% 이상인 학급이 있을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 많아 이들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과 세종시 교육청은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받아들여 교육특구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특구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 말로 1기(2013∼2017년) 사업이 끝남에 따라 2기(2018∼2022년) 희망지역 신청(10.23.~12.11.)을 접수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특구 지정심사위원회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개최, 교육특구를 선정하고 내년 1월 특구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