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경험업체 12.1%

【# 사례】 원·부자재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년 전과 같은 단가에 납품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단가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 지역(서울)의 단가를 언급하며 여기에 맞춰달라고 합니다. 현재 계속된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놓여 있으나 당장 문 닫을 순 없어 빚을 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원단생산업체 C社)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경험여부(N=504, 단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2~3월)’결과,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를 경험한 업체가 12.1%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4.3%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섬유・의류’ 업종의 경우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21.6%로 나타나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34.4%)’와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23.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 중 제조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7.2%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인상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자발적 인식변화를 통한 공정원가 인정문화 확산(48.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중소제조업체 중 2017년 제조원가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납품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53.0%, 51.8%, 35.3%로 지난해 52.7%, 56.7%, 35.7%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납품단가가 인상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16.3%, 13.1%, 9.5%로 지난해 23.0%, 25.0%, 12.3%보다 2.8%p~11.9%p 감소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원가부담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중은 각각 56.6%, 27.0%, 16.5%이었으며, ‘섬유・의류(33.2%)’, ‘조선(30.2%)’ 업종의 노무비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될 때 중소제조업체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과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