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SPC 설립

시흥시 관내 재활용사업장의 적법입지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과 폐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추진되는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이 설립된다.
시흥시의회는 제256회 임시회기(4.16.~4.20.) 중 시정부가 제출한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위치도.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끝에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중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가칭)‘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주식회사’라는 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본금 출자비율은 공공이 51%(25억5천만 원), 민간이 49%(24억5천만 원)이며 공공부문은 시흥시 이외 공공기관 참여에 따라 공동 출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 승인 후 높은 출자비율에 따른 법적 제한사항 완화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흥시 출자비율 축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출자 동의안’ 의회 의결에 따라 5월 중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7~8월 예정)에 법인 출자금을 편성, 8월 SPC 설립 및 자본금을 출자할 예정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10월 예정)와 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2019.4월)을 거쳐 토지보상(2019.10.~2020.10.)을 마치면 부지조성 및 용지분양 후 2022년 6월 SPC를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정왕동 토취장일원을 대상으로 조성되는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부지는 그린벨트로 도시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일부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부지 경계선이 한국전력공사 신시흥전력소와 접하고 있어 각종 송전탑 및 송전선로로 인해 타 용도로 활용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그해  4월 13일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4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주)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통보했다.
거모동 58번지 일원(한국전력공사 신시흥전력소 주변) 26만9천㎡ 부지에 조성 계획인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신고의무 대상(2,000㎡) 재활용사업장 가운데 적법부지가 없어 처벌을 감수하면서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중인 고물상의 시설 집적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424억 원이 투입되는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에는 선별시설, 파쇄 및 분쇄시설, 소형가전제품 분리공정, 폐기물 에너지화 R&D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이용 계획안은 전체 26만9천㎡ 부지 중 ▲산업시설용지 170,684㎡(63.5%), ▲지원시설용지 9,350㎡(3.5%), ▲기반시설 88,966㎡(33.0%) 중 도로(58,480㎡), 녹지(15,479㎡), 공원(7,781㎡), 주차장(2,286㎡)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시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수립되는 분양·임대 등 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기준, 자격요건 및 대상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