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 국민 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공모로 제안 받은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3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사항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올해 3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 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에 권고한 생활 속 불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입소절차 등 영유아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국가자격시험 등 구직자의 일자리 고충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고충을 초래하는 각종 경영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각종 신청, 접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와 공공서비스 선택권 확대, 공급자 중심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