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당연 퇴직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 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한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리고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