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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요 개발사업 추진 잠정 보류되나

기사승인 2018.10.20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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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장, “민간에 이익 되는 SPC사업 곤란” / 개발이익 지역 환원 가능한 ‘시 재정사업’ 검토

 

정왕동 토취장 일원 2.139㎢(64만7천 평)에 조성될 예정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이하 V-City)’ 개발사업 조감도.

민선7기 임병택 시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구성을 통해 추진하려 했던 대규모 주요 개발사업을 ‘시 재정사업(공영개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SPC’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위험요소는 적겠지만 ‘SPC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대부분을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지역 환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병택 시장은 “배곧신도시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해낸 저력이 있는 만큼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그들의 배를 불려주기 보다는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요 개발사업의 직접개발 방식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한편 현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 형태로 확대하는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검토·추진되어 온 ‘SPC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간단치만은 않다는 의견이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마치고 협약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정왕동 토취장을 활용한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이하 V-City)’ 조성사업, ▲거모동 58번지 일원(한국전력공사 신시흥전력소 주변) 26만9천㎡ 부지에 조성 계획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월곶동 520-5번지 일원 23만5780㎡ 규모에 추진 중인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V-City’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1조1,100억 원(추정 사업비)을 들여 정왕동 60번지 일원 토취장 213만9000㎡ 부지에 모든 ‘이동수단(Vehicle)’ 관련 최첨단 신기술 실험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V-테마관광산업’, ‘V-부품소재 산업 관련 연구R&D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6년 2월 사출(射出) 및 금형(金型)기용 분사장치인 ‘Hot Runner System’ 세계시장 점유 1위인 ‘유도그룹’을 ‘V-City’ 조성사업을 견인할 ‘앵커기업’으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고 지난해 3월 유도개발(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확정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협약을 거쳐 자본금 100억 원(공공 51%, 민간 49%) 규모의 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유도개발(주)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 자본금 출자비율은 유도그룹 20%, 시흥상공회의소 9%, SK건설 8%, NH투자증권 6%, 범양공조산업 4%, 에이스건설 2% 등이다.

관내 재활용사업장의 적법입지 확보 및 폐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시는 지난해 (주)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시는 시흥시의회는 제256회 임시회기(2018.4.16.~4.20.) 중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제출, 시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자본금 50억 원(공공 51%, 민간 49%) 규모의 (가칭)‘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주식회사’라는 SPC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총사업비 1,424억 원이 투입되는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에는 선별시설, 파쇄 및 분쇄시설, 소형가전제품 분리공정, 폐기물 에너지화 R&D센터 등이 입지 계획되어 있다.

월곶동 520-5번지 일원 23만5780㎡ 규모에 추진 중인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역시 경기도 인가(2017.12.29)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최초 개발계획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민간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후속대책(토지보상 등)으로 올 본예산에 총 보상 평가금액 1,343억 원 중 560억 원을 확보했고 미 편성된 783억 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총 33필지 약 15만㎡(토지소유자 45명)에 대해 보상계획 공고(1.24.~2.7.) 및 감정평가를 거쳐 6월 현재 378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은 메리츠(19.1%, 대표사), DB금융(9.5%), 코리아신탁(9.5%), SH도시개발(10.9%)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임병택 시장 취임 100일을 기념한 민선7기 공약보고에서는 주요 개발사업보다는 문화, 복지, 행정, 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은 민선7기 중반 들어 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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