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준다”

경기도가 각종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 환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