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신청, 229.3% → 140.2% “급감”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2018년도 외국인근로자 신청률이 전년대비 9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20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2018년도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29.3%였던 외국인근로자 신청률이 2018년에는 140.2%로 대폭 하락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38.3%)과 ‘경영악화’(24.1%) 등으로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고용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내·외국인 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 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 조치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숙식비 및 보험료 등 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 및 과다한 시간 소요 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지난해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