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예결특위 파행 “네 탓이오”

2019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한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 후 정회하며 파행되고 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 합의점을 못 찾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4일 양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공방을 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민주당 박춘호 대표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시의원은 14일 오전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한 실력행사로 시민을 볼모로 하는 중대한 오류를 중단하고 예결특위에 즉각 복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에도 한국당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2020년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장을 주면 예산심사에 응하겠다며 했다가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당이 의회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파행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소수당인 한국당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당리당략을 따지는 한국당이 한심할 뿐”이라며 “더 이상 분열과 의회파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한국당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임을 자각하고 즉시 예결특위에 복귀해 본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바로 이어 시민관을 찾은 자유한국당 노용수 대표 의원 등 5명의 시의원은 “민주당론에 춤을 추는 민주당 시의원은 각성하라”며 “자리욕심에 눈이 먼 민주당의 끝없는 탐욕이 예산심의를 중단시키고 있고 현 사태는 예결위원장을 빙자한 민주당의 의도적인 예산심의 방해”라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지난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한국당 시의원들이 집행부 예산 약 120억 원을 삭감한 이후 민주당은 지역위원회와 시장비서실, 민주당지지 외곽단체 등을 통해 민주당시의원 등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벌어졌다.”며 “심지어 민주당은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하여, 급기야 민주당 시의원 입에서 ‘민주당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2019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추경 또는 본예산이든 차기 예결위원장은 한국당이 맡는 식으로 민주당, 한국당이 교대로 예결위원장을 맡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답변을 거부하고 ‘그건 그때 가서 협의하자’고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당론의 아바타가 되어버린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위한 본연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 회기(11.20~12.20일)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12.12~12.18일),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해야 하지만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2일 개회 이후 ‘정회’로 파행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예결특위가 파행으로 지속돼 회기 일정을 넘길 경우 2019년도 본예산은 시정부가 당초 시의회에 제출한 안대로 20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 처리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