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은 연차별 투자사업비”

시흥시가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시흥시청 전경)

시흥시가 9천억여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금고에 쌓아둬 효율적인 예산 활용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시가 12일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매각에 따른 초과세입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사업비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3,544억 중 98.98%인 3,508억을 추진, 예산 소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시흥시 2017년 결산기준 당해연도 예산규모는 1조9,336억 원으로, 이중 9,06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다. 해당 금액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의 소요 사업비 대비 초과세입 △사업비 계상 후 잉여세입 △예산의 건전집행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이 산정된 것이다.
실제 시흥시 총 순세계잉여금 9,066억 중 일반회계 발생 금액은 891억, 기타특별회계 발생 금액은 710억이다. 나머지는 모두 공기업 특별회계 발생 금액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36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9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9억 원이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분양 수입에 따른 초과세입으로 향후 단지 조성사업, 광역교통 개선 대책, 공원 조성 등 배곧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투자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수도특별회계 역시 택지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적립해 상·하수도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회계로 사업비 대비 초과 발생한 세입에 대해 향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흥시 김성호 정책기획담당관은 “시흥시 세수규모는 인구증가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 필요성, 시민수요 등을 고려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예산의 몇%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 대비 5~1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이 염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