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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기사승인 2019.03.12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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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까지 경기도 및 시・군 합동 집중 추적

경기도가 오는 6월 28일까지 도 전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 등을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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