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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규제완화’ 법안 마련

기사승인 2019.04.10  0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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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 건의, 증여세제 관련 의견 반영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한도 확대 등 이들 기업의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세제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대부분의 증여세제 관련 의견이 반영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한도 100억에서 500억으로 확대 △공동수증 2인이상 가능하도록 허용 △제도 활용대상 법인+개인으로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세율 일원화 및 인하(과세표준 30억이상 : 20%→10%) 등이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000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4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600억, 30년 이상 1000억원으로 금액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 배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34%의 3배 수준이며 미국의 0.52%, 독일 0.56%와 비교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 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 과세건수는 연간 100건(평균 74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4년간 평균 12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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