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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 ‘평생내일배움카드’ 개편 발급

기사승인 2019.04.20  0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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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특수직 노동자 등 지원 대상·규모 확대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가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되어 사업 참여 대상, 기간, 지원 규모 등이 대폭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 는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한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다. 재직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다. 유효기간은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이고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300만원이다.
그러나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비의 자기 부담률을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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