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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등 신고 민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사승인 2019.05.13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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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권고

# 사례1> 공무원에게 A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설명하고 공익신고라고까지 말했는데,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 정신・육체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 사례2> 민원인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 등을 공익신고 했고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B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이후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민원이다. 이처럼 민원인이 개인이나 기업 등의 불법행위나 잘못된 행위를 신고했는데 당사자들에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한편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

또한,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 기관별로 접수되는 신고성 민원은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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