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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 범위, '장애 정도'로 기준

기사승인 2019.06.18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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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1일부터 시행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장애 정도로 기준 삼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얼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제 개편(2019.7.1. 시행)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을 2018년 25만 원에서 2019년 30만 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25만3750원(차상위계층~70%), 2021년에는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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