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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난립, 감사원 감사 실시

기사승인 2019.07.03  1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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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급공고 고지내용 부실, 부동산 투기 등

더민주당 시흥 ‘갑’ 지역위원회가 3일 오전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난립 공익감사 실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은계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난립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원은 더민주당 시흥 ‘갑’ 문정복 위원장을 비롯한 3,951명의 시민들이 올 3월 청구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난립 공익감사’ 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난 달 26일 공익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 대표에게 지난 1일 통보했다.

이에 더민주당 시흥 ‘갑’ 문정복 위원장은 3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감사를 통해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난립 문제가 해결되어 침해 받은 시민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위원장은 “국토부의 요청으로 시흥시 조례개정이 이뤄진 부분은 업무처리가 있은 지 5년이 경과해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일부가 기각되었지만 ‘공동주택 공급공고 고지내용 부실, 부동산 투기조장, 공장주 특혜’ 부분은 인용되어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3개월 정도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통보 내용에 따르면 ▲은계지구 공동주택 공급공고에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의 입주사실 미고지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보상 등 보상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특혜를 준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점 등은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문정복 위원장은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경위를 파악을 통해 책임 있는 자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은계지구에 정상적으로 분양 받아 사업하는 공장주 분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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