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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컨설팅까지 한번에

기사승인 2019.07.11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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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규제 없애 기업 성과 이루도록 지원

경기도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은 위험방지대책, 갈등해결방안, 사업의 효과성 검증 등 전문적 항목 작성이 쉽지 않다. 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신청서 작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해주는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돼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 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1/2(최대 1억원 이내)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1/2(최대 1천만원 이내)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이내) 등이다.

또한, 도는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출시가 지자체의 허가나 승인, 협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기업과 함께 실증사업을 기획하여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도 자체수행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이 보조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실증을 자체수행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8008-4287, 4140)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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