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오해와 우려

전체 도시 면적 가운데 63.6%(85.86㎢)가 그린벨트인 시흥시는 그린벨트 훼손이나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한 단속에 여타 도시보다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그린벨트 내 각종 위법행위 중 고질적인 요인 중 하나는 아마도 고물상 및 야적장일 것이다.

시흥시는 10여 년 전부터 무허가·무신고 고물상 및 야적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대규모 불법 고물상들을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불법영업과 처벌’만이 악순환 되어 왔다.

시흥시는 과거 2013년 7월부터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사업장 면적 2,000㎡ 이상의 고물상은 신고의무가 적용되나 마땅히 이전할 부지가 없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했고 2014년 9월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심사 승인을 얻게 됐다.

시흥시가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시 전역에 산재하며 주거환경을 해치는 재활용사업장(고물상)의 적법입지 제공과 폐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시흥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2017.1.3.) 및 사업자 설명회(2017.1.11.)를 거쳐 (주)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17.4.14.)했다.

또한 시흥시는 지난해 4월 시흥시의회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받았고 그해 9월 실시협약(시흥시 43%, 한국산업은행 8%, 한화도시개발 44%, 한화건설 5%)하고 지난 5월 28일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시흥시는 내년 상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공사에 착공,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주민설명회(2018.11.)와 지역별 주민간담회(2019.3.5.~11.)를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행정절차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이 최근 시흥시청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자원순환단지(폐기물처리장 및 소각장) 건설은 안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 시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는데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사업승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유해물질 가득한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13일 저녁 8시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설명 및 주민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시흥시는 현재 관내에 난립해 있는 재활용사업장은 약 1,500여개 업체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쌓여있는 폐기물로 인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계획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폐기물 매립·소각이 아닌, 수집·선별해 단순가공 처리 후 반출하는 업체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각종 부작용의 걱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올 하반기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에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등 주민과 함께 자원순환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해와 잘못 인식된 주장에서 출발한 집단민원은 효율성도 파괴력도 떨어진다.

시흥시 역시 주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