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3%, “병역대체복무 확대・유지해야”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인력부족 완화 기여도.

중소기업의 83%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했고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이는 국방부에서 병역 자원 부족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제도를 이용 중인 3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 활용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전문 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응답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동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가장 높아 현행 선발인원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있어 병역대체복무제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는 물론이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