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경기도의 접근 방식은”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도민 공감 방안 논의가 열렸다.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주제로 한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9월 30일(월) 오후 3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이번 토론회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의왕1)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한국평가원 신원부 원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경기도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도내 43개 경찰서가 있는 만큼 다양한 치안수요를 고려한 자치경찰제 추진”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의회 안전행정위 임창열 부위원장(구리2)은 “경기도 자치경찰은 경기도만의 특색을 살려야하고, 자치경찰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고 경기도 자치행정국 김기세 국장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치안체계 구축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하태수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영역 구분 등을 언급하며, 세부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모두 지방경찰로 할 것인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길 것인지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현안을 간명하게 지적했다.

또한 같은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는 자치경찰의 지역사회 중심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시민-자치경찰-자치단체 파트너십 구축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범죄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집중 ▲자치경찰 평가방식 개선 등 조직관리 혁신방안 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분권부 윤태웅 부장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도지사 권한 확대가 반드시 관철되어야한다”고 했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김종길 자치경찰지원팀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시범운영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 준비 ▲시범운영 관련,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지속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현안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철 위원장(민주, 의왕1)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운영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현안을 경찰청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치밀하게 준비하여 자치경찰이 진정 도민이 바라는 생활경찰, 도민에게 안전과 믿음을 주는 버팀목이 되어야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 내빈으로 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박생수 1부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