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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하고 해외여행 “안 될 말”

기사승인 2019.10.02  1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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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체납자 115명 출국금지 요청

1억4천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최근 2년간 33차례나 해외로 출국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킨 A씨. 1억7천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방학기간 중 자녀를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B씨.

경기도가 이러한 악성 고액체납자 11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신규 65명, 연장 50명)’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되고 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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