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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

기사승인 2019.10.08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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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9.30.~11.9.)됐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동일 건물 내 복수 영업신고 허용은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로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사용 영역(‘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이・미용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출장 이・미용 시술은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미용 허용사유를 확대하였다.

다만, 탈모・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노출이 이루어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커튼)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24시 찜질방 자유출입시간을 조정한다. 현재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심야(22:00~05:00)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출입제한 시간만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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