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흥시 ‘순세계잉여금’ 6,976억 원

2018년 결산기준 시흥시 예산규모는 2조52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976억 원이다. 이는 주로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이 연차별 계획된 소요사업비 보다 초과 발생함에 따른 잉여세입으로 향후 광역도로 개설비 등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로 투자될 계획이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의 2018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잉여금이 69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 원에 달해 민간시장 위축, 내수 악화 등 경기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법의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반발을 산바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2018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총 1,138억 원으로 세수확보 노력을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초과세입 412억과 사업비 집행 잔액, 계약낙찰차액 등 726억 원이지만 이미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돼 각종 추진 사업비로 사용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총액규모 5,296억 원은 토지분양 수입 예산반영으로 소요예산대비 수입이 많이 발생해 잉여자원을 예비비로 반영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311억 원이 발생했으나, 이는 배곧 단지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배곧동 조성 계획에 따라 투자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재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비사업 집행과 관련해서도 시흥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총 2,945억 원 중 99.89%인 2,942억 원의 사업을 충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확보된 세입에 대해 사업필요성, 시민수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그간 참고지표로만 활용해왔던 ‘지방재정분석’을 2019회계연도부터는 본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분석’매년 지자체의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평가방식이다.

행안부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깎는 등 페널티를 주고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 이월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가산해 산정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별 재정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상치 못한 재원 요소나 일시적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준다.

 

※ ‘순세계잉여금’이란?

‘순세계잉여금’이란 총 세입예산과 총 세출예산의 차액으로, 크게 초과세입과 집행 잔액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