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부족한데 해야 할 사업은 많은 시흥시 "답답”

노용수 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예산이 넘치던 좋은 시절은 다가고 도시 인프라 구축 숙제는 그대로 인 현재, 지난 10년간 예산집행의 문제가 지금 임병택 시장에게 왔다. 결국 시흥시도 지방채 발행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일 정도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돌파할 임병택 시장의 혜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흥시의회 노용수 시의원(‘다’ 선거구)이 20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노 의원은 “지금 시흥시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800억 원도 내년부터는 갚아야 할 상황이다. 배곧개발사업이 끝나가면서 돈을 벌어들일 사업지도 없다. 결국 무언가의 사업을 줄이든 일몰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돈은 없고, 할 일 많은 시흥시가 되면 시장의 시정성과를 내기 어렵다. 중앙정부 등이 퍼주는 예산으로도 시장의 시정성과는 없다. 예산 없다는 이유로 2019년과 2020년이 똑 같다면 역시 시장의 시정성과는 없고 그저 비전 없는 월급쟁이 시장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노용수 의원은 “기업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최고경영자의 깊은 고민 끝에 위험을 안고서라도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투자”라며 “할 일 많은 시흥, 답답한 시흥을 돌파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은 만큼 시장께서도 답답하다는 말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현안들에 대한 확신과 결심 있는 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용수 의원은 “2019년 7월 기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205건 가운데 2020년 7월까지 실효되는 시설 160개이나 이 시설을 실효시키지 않으려면 약 4,298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2020년 이후 매년 다가오는 약 1천 여 건에 이르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또 “시흥시가 진행 중인 ‘2035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토취장, 폐염전, 호조벌 등에 대해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려 시흥시를 모르는 국토부나 LH가 그들에게 필요한 도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시흥시를 외부에 ‘좋은 직장이 많은 도시, 젊은 신도시, 강남까지 30분 도시, 환경생태도시, 해양수변도시’ 등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 v-city와 거북섬 개발, 월곶 역사 개발, 호조벌, 폐염전, 토취장, 시흥서울대캠퍼스와 서울대병원, 정왕동 뉴딜사업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과제 하나하나에 시장의 모든 시간과 권한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표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수 의원은 “일은 돈으로 해야 하는 것과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또한 일을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성과는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예산과 인력자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인력자원이라도 잘 운영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라며 “취임 만 2년을 맞게 되는 2020년, 임병택 시장의 혜안과 결심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때”이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