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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중 소송당하면 국가가 비용 부담

기사승인 2019.11.27  0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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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손해배상액도 보장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19.11.19.)됨에 따라 내년 1월 공무원이 직무 중 소송당하면 국가가 비용을 내준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 왔다.

이 결과 내년 1월부터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 4000여 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000여 명이 가입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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