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투자재원 확보 위해 외부재원 수혈 검토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가 은계, 목감, 배곧, 장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의 동시다발적 진행으로 신도시 기반시설의 투자수요 뿐 아니라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투자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의 수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도 시흥시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1조285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4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CCTV나 하천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투자 확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및 공사비, 각종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증가 등 투자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증가하는 국·도비(2019년 3,113억 대비 505억 원 증)와 맞물린 시비 매칭비 증가로 자체사업 투자 확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택지개발 및 배곧신도시 조성 등 동시다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공원조성, 체육시설 및 어울림센터 건립 등 주요 대규모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입재원은 총 191개 사업에 약 1조2,804억 원 규모로 예측된다.

시흥시는 늘어나는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과 불확실한 재정여건 해결을 위해 지지부진한 사업의 과감한 일몰 및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건전한 재정운영 범위 내에서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등 외부재원 도입 검토로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한 외부재원 확보에 앞서 탈루세원의 적극적 발굴, 체납징수 확대 등 지방세 증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는 시 재정운영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시비 매칭 부담이 큰 대규모 공모사업은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흥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에 해당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1,205개 가운데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160개 집행과 관련, 현장 여건상 폐지가 불가피한 도로 16개소의 해제와 녹지 3개소를 실효할 계획이다.

시흥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 결과 141개 시설에 소요되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한 총사업비는 개략 4,29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논의를 통해 시 재정 여건 상 광로2-1호선(서해안로, 465억 원)과 소로 36개(500억 원)의 개설공사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몰제에 해당하여 2020년 이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23년도에 11개, 2024년에 42개, 2025년에 154개, 2026년에 499개, 2027년 이후 339개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국비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