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민 76.3%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 남녀 600명씩 1,2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公正)’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81.3%,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민도 63.8%에 달했다.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에서는 69.6%,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7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는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는 75.8%로 소득이 낮을수록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자산변수는 주택소유 여부로 나누어 볼 때 2채 이상 소유자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0.0%인 반면 1주택 소유자는 70.6%, 무주택자는 73.1%로 나타나 학력이나 소득, 자산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응답자의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18.7%)’, 혹은 ‘약간 더 적게(45.1%)’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현안 중 분배 정의와 관련한 공정성 점수가 하위권으로 분야별로는 교육 기회의 공정성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대·중소기업 관계나 분배구조 재산형성 기회 등은 공정성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취업과 일자리, 교육, 복지, 성평등 등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10점’ 척도로 ‘1점’은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은 매우 공정으로 측정했으며 ‘5.5점’ 이하는 불공정 인식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측정 결과 교육 기회의 공정성이 점으로 ‘5.3점’으로 평균에 근사했으나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의 평균값을 보였는데 ‘법집행의 공정성(3.43점)’이 가장 낮았으며 ‘대기업-중소기업 관계(3.63점)’, ‘경제 사회적 분배구조(3.77점)’, ‘소득·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3.92점)’, ‘소득에 따른 납세 순(4.01점)’으로 공정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과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간에는 재산축적 기회, 취업기회, 소득에 따른 과세, 적정임금 기회 등의 순으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신이 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한국 사회의 최하층을 ‘1’, 최상층을 ‘10’으로 했을 때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공정성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최하층은 1.83점에 불과한 반면 최상층은 6.0점으로 공정성 점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났고 기회 공정성의 경우에도 최하층은 2.5점에 불과한 반면 최상층은 9.0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집단일수록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하층은 80.9%가 “계층 상승을 위해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소득 8분위에서도 66.1%로 나타났고 9분위에서는 25.0%, 10분위에서는 0%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부모의 재산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하락했다.

기회가 불공정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느낄수록 울분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의 몫이 늘어나면서 부모세대의 계층이 자녀세대로 세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교육이나 취업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지위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은 울분을 낳고 울분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은 분명하다.

정당한 경쟁에 대한 공정한 대가, 노력하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