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생활불편 초래 규제, 법・제도 획기적 개선

기사승인 2020.03.19  10:06:40

공유
default_news_ad2

- 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주택 층수에서 제외 / 공장 신축 시 처마.차양 건폐율에 미포함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대폭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물 연면적이 330㎡・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인 다중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되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하였다.

또한 현재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규제혁신심의위는 또 현재 공장 건축 시 1m 이상 처마・차양 등을 설치하면 건폐율에 포함시켜 대부분 공장이 건폐율을 최대로 건축됨에 따라 처마, 차양 등의 설치가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의 처마・차양 등의 면적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토지면적 특례기간(2017.1.~2019.12.)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변경인가 시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초의 개발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축소되므로 이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