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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신고, ‘부정청탁’이 최다

기사승인 2020.03.20  1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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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로의 도약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 실현돼야

청렴사회로의 도약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4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2016.9.28.)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8,938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부정청탁’으로 총5,863건(6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금품 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270건(3%)이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연도별 신고 현황은 2016년 9월 28일~2017년 1,559건, 2018년 4,379건, 2019년 3,000건으로, 2018년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총 건수의 76%, 3,33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9년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2,098건)를 차지할 정도로 ‘부정청탁’ 신고가 지속됐다.

또한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신고처리 및 제재 현황을 보면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총 5,863건의 신고가 접수,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또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79명,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22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을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벌금(시험감독자 2인) 및 과태료(자녀, 부모)를 받은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하여 벌금(공직자 2인) 및 과태료(학부모)를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요청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에도 소속기관에서 종결하거나 부정청탁이 결합된 금품수수 관련 사안임에도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만 한 경우와 같이 가벼운 제재로 그친 사례들도 있었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 총 2,805건의 신고가 접수, 각급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1,661명,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593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유가증권, 골프접대 비용 등을 주고받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직무 밀접도가 높은 사이에서 음식물, 선물 등의 수수가 일어난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액범위 이내임에도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않아 각각 2배 또는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위반행위에 대해 예외사유 등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후속조치 없이 종결하거나 과태료 부과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징계의결·종결로 미온적 처리한 경우 ▲금품등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한 경우 등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은 총 27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7명은 초과사례금을 제공 기관에 반환하지 않고 소속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로는 ▲공직자가 14회에 걸쳐 총 1천7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초과사례금 30만원을 받고도 실제 받은 사례금보다 축소해 신고한 경우 등이 있었다.

‘부정청탁’ 등 유사한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관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각급기관의 위반 신고 처리 시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함으로써 법 제정 목적이 실현되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의 싹을 잘라야 할 것이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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