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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 체납, 근로자 불이익은?”

기사승인 2020.03.23  0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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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Q&A】

문】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답】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의 고용보험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을 원천공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체납된 고용보험료에 대해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만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근로자는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사사유가 최종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취득신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명으로 입금된 임금입금명세, 근로계약서, 사업장 입·퇴사 서류등을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체납하였을 경우

만일, 사업주가 최초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근로자부담금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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