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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근수당・여비 등 부당수령 시 중징계

기사승인 2020.03.25  1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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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파격보상・소극행정 인사조치”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위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으로 지속·반복하며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에게는 중징계 처분과 함께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대폭 늘리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위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감사 등을 통해서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총량시간을 감축하는 등 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비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한다. 징계 참작 사유 중 ‘평소 행실’ 등은 삭제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고위공직자 비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성 비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퇴직 공무원이 민생과 직결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및 사학 분야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는 반면 경비・택배원 등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실무직 재취업은 취업심사를 완화한다.

특히, 퇴직공직자가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취업 기관의 장에게 해당 퇴직공직자의 해임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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