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많은 도시 시흥, 제가 하겠습니다”

더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후보가 4.15총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 ‘갑’ 문정복(53) 후보가 27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정복 후보는 “30년 전 너무나 평범했던 한 여성이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다.”며 “정치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문 후보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다. 시흥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이기에 남북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복합단지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후보는 또 “사람이 먼저인 시흥, 사람이 대접받는 시흥, 교통이 편하고 교육과 문화 환경이 풍부해야한다.”며 “시흥시 일은 지난 20여년 간 손발을 맞추어 온 임병택 시장과 시도의원이 함께 하고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 방향 입법과제】

1. 기업규제완화 및 기업세제혜택등에 관한 제도개선

제조업·유통·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영업규제와 고용규제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하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 측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현행법은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경제특구 및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할 법률적 수단이 부족하기에 남북경제교류협력 지구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를 근거로 하여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경제지구 지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이 필요함. 시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정비로 제한을 받는 구역이 상당수인 만큼 서해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지구지정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주거기본법을 통한 주거복지의 질적 개선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주거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주택공급’의 확대가 아닌 ‘주거복지’ 향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할 것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 규제 하에 있는 시흥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 택지중심의 국가개발, 그리고 그로 인한 공공시설 매입 및 조성·유지비용이 매번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임.

훼손지가 많은 시흥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을 통해 국가가 개발한 택지지구 공공시설용지의 지자체 무상귀속 범위를 넓혀 과다한 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임.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주차장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시설 제외규정을 최소화하여 개발된 택지의 매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토록 해야 함.

5.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해당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예방과 의료적 지원, 아동·부모·교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함.

6. 국회개혁: 국민입법청구 법률안,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중앙당의 기조와 함께 하여 평범한 일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는 국회, 문턱이 낮은 국회, 공정하게 평가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