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인당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받는다

 

시흥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 씩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소비 침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2만5천여 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 추경 편성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에 따라 시흥시민은 경기도에서 지급예정인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더해 1인당 모두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2월 말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47만6천여 명으로 대상자는 48만 명으로 예상되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소요 재원은 약 480억 원으로 일반회계 잔여 순세계잉여금과 의존 및 조정 재원을 총망라해 추가 편성했다.

지급 대상자는 시흥시의회 의결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이다.

임병택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선택적 지원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이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된다면 추가로 시행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은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당초 일반회계 569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한 총 669억 원의 재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27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3.31.∼4.1.)에 제출했으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정안(1,101억 원)을 긴급 제출했고 4월 1일 시흥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확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드림사업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등 총 1,101억 원 규모다.

시는 경기도가 오는 9일부터 기존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방법, 시기 등 세부 계획을 경기도 지급 방안과 연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생활 안정자금,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역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지원 대상과 시기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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