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문재인 정부의 성공 위해 입각 등 주어진 역할 다 할 것”

[제21대 국회 시흥 ‘갑·을’지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시흥신문·시흥뉴스라인·주간시흥·시흥저널·시흥시민신문)는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 시흥 ‘갑’ 지역 문정복 국회의원과 시흥 ‘을’ 지역 조정식 국회의원을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시흥 ‘을’ 조정식 국회의원

 

“사회안전망 강화 핵심인 ‘한국형 뉴딜’ 정착에 힘 쏟을 터”

“배곧 경제자유구역 본 지정, 시흥시 또 한 번 도약할 기회”

 

【시흥신문】 5선 중진의원이시다. 21대 국회 전반기 입각설도 있고 ‘202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설도 들린다. “주어진 여건에 충실하겠다” 등과 같은 원론적 답변이 아닌 총선 공보물에 “대한민국을 바꿀 사람”이라고 명시한 것처럼 조정식 의원의 포부를 밝혀 달라.

▶ 조정식 국회의원

지금 저의 역할은 시흥 발전과 민생활력,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과거 사례와 달리, 현재 위기 양상은 경제·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양태가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식 또한 과거의 틀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국회 및 당내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입각을 비롯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시흥시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입니다.

 

【시흥뉴스라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흥스마트허브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 등 시흥지역 기업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 조정식 국회의원

시흥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시화 국가산단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다해왔고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선정(2017.3월) ▲산자부 ‘스마트 선도산단 프로젝트’ 선정(2019.2월) ▲시흥 MTV,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 선정(2019.12월) 등이 그것입니다.

시화산단은 1977년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후 경기지역 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산단의 노후화로 인해 지역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동안 시화 산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산단으로 거듭하기 위한 여러 예산·제도·정책적 뒷받침을 다해 왔으며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시화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지역·중앙 차원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앙 공약으로는 ▲스마트 공장 확대 및 고도화로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 ▲산업단지를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 ▲스마트 산단을 2024년 까지 16개로 확대 조성하여 제조혁신·미래형 산단으로 육성 등입니다.

 

【주간시흥】 다선의원으로 국정의 방향 결정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시흥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 조정식 국회의원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코로나19 국난을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21대 국회의 현안사안 중 하나는 한시가 급한 3차 추경 및 국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또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구조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입법적·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의 성패는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체 규모와 세부 사업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당정 간 관련 협의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동시에 필요한 추가 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 역시 초유의 위기 상황 대처에 걸맞도록 과감하게 편성할 것입니다.

 

【시흥저널】 오는 6월 3일 시흥 배곧지구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예비지정 된 총 3곳에 대한 본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인데, 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또한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핵심은 투자유치인데, 투자유치를 이끌기 위한 대책은 무언인지?

▶ 조정식 국회의원

얼마 전 산업부 장관을 만나 경자구역제도 개선과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소식 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큰 시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탄탄해야 합니다.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본 지정되면 우리 시흥은 대한민국 수도권을 대표하는 ‘4차산업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흘러넘치고 고급인력이 모이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혜택은 시흥시 전체, 그리고 정왕동과 배곧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으로 21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경자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경자구역 입주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이 ▲첨단기술 및 제품 ▲중점 유치업종에 투자시 법인세·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민신문】 시흥시의 외국인 주민은 10.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행안부 인구 기준에는 외국인 주민이 미포함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부금 지원과 기구 확대 등이 가능토록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주민 수 합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 조정식 국회의원

교부금 지원과 기구 확대 등의 가능을 위해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주민 수’를 합산하는 문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는 시흥시를 포함한 모든 전국 지자체가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에 범정부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화 국가산단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은 시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21대 총선에서 시흥시 외국인 관련 공약으로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해 정왕동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흥남부경찰서 공공용지 유치 및 불법체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출입국 관리사무소 유치 추진과 정왕본동에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