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특수교육 현실 및 행정기관의 대안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
지난해 말 기준 시흥시 관내 장애학생은 약 600여명. 시흥 관내에 특수학교가 없어 상당수 학생들은 타 지역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을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생업으로 이사할 수 없는 장애학생 부모들은 아침저녁으로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 장거리를 오간다. 
시흥신문은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라는 기획 기사를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기획 기사는 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이 주관한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기초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1) 통합교육 시대,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은? 
(2) 교육 선택의 기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3) 장애학생 직업재활과 특수학교의 연계 
(4) 시흥의 특수교육 현실 및 행정기관의 대안

 

공립 안양해솔학교의 학부모 공개수업 한 장면.

특수학교 설립 학부모 힘으론 한계, 행정기관이 나서야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교육 욕구에 적합한 교육 받도록

2019년도 기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 특수학교 36곳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의왕, 용인은 특수학교 개교 예정이다. 특수학교가 없는 시흥시와 광명시는 2016년 광명시흥보금자리(광명시 가학동)에 특수학교 설립이 계획 중이었으나 정부의 보금자리 지정지구취소로 특수학교 건립 계획도 백지화됐다. 때문에 시흥시 관내 600여 장애학생은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복합 특수학급 설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 3월 1일자로 (가칭)시흥장현4초에 6개 초등 복합 특수학급이 반영되어 개교 확정되었고, 시화MTV 지구 내 중학교 복합 특수 4개 학급을 설계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 박희량 지회장은 “장애아동은 일반적인 학습 활동이 통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일상생활도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아동 눈높이에 맞는 특수교육과 학부모의 장애아 양육 교육이 절실하다.”며 “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가 지난 15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또 바꿔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한다.

박희량 지회장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교육청은 시청에서의 부지 선정을, 시청에서는 예산 및 지역 민원 문제를 들어 특수학교 설립에 소극적이었다.”며 “이제 장애아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맞는 부분적인 분리교육과 통합 교육을 전문적으로 보조해주며 장애인 인권 보호 운동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특수학교가 설립이 정말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일반학생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입학통지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 장애아들도 입학할 곳을 찾아 여기 저기 다니지 않고 적합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갈 수 있는 입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권오일 과장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기준 특수학교 36교(유치특수학교 3교 포함), 특수학급 설치 유·초·중·고등학교가 2,048교, 특수학급이 2,955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1,725명이다. 전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3.4%가 경기도 학생이다. 2018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학교 배치율은 29%이지만 경기도는 20% 정도이다. 이는 경기도가 통합교육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르게 생각하면 특수학교가 적어 배치율이 낮다고 볼 수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 및 그 학부모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특수학교 신설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내년에는 용인과 의왕에 특수학교 2곳이 개교할 예정이고 남양주와 고양, 시흥, 광명 지역 등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18년부터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교와 비슷한 교육환경을 갖춘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인 ‘복합특수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큰 규모인 6~12학급 규모의 병설 특수학교를 일반학교 내에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복합특수학급’, ‘병설 특수학교’ 이외에도 12학급 이하의 작은 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과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설립, 어린이 재활병원 내 특수학교 또는 병원학교 설립, 전일제 통합 형태의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권오일 과장은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교육청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