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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기사승인 2020.09.03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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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1억5천만 이하 전액・1억5천~4억 이하 50% 면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개정안 시행(2020.8.12.일)에 따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한다. 시는 해당자에게 지난달 31일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997명으로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제외다.

환급 신청 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을 첨부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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