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낮은 중투심사 통과율 "대책 시급"

목감택지지구 학교 현황도.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경기도내 학교 설립과 관련한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사진. 시흥1)과 장대석 의원(사진. 시흥2)은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의’를 펼쳤다.

장대석 도의원.

장대석 의원은 지역의 현안 중 하나인 목감1중학교 설립 부분은 복합화와 작은학교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난 5년 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위에 학교 신설을 요청한 건수는 358건에 통과율은 약 53%(194건)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요청 907건 가운데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대석 의원은 “현재 학교설립 기준은 초등학교는 2개 근린 주거구역 단위에(6,000세대) 1개 비율,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 주거구역 단위에(9,000세대) 1개 비율로 배치함에 따라 적정규모는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2005년에 설정된 기준으로, 2000년 1.5명이던 출산율은 2020년 0.9명으로 급락하면서 적정규모 학교 설립을 위해 더 넓은 면적의 거주자를 필요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대석 의원은 “통학 범위 설정을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중학교는 대중교통 30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수도권의 집약화 된 택지개발지구에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강력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광률 도의원.

안광률 의원 역시 “학교 설립과 관련해 경기도의 낮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경기도에 대한 차별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의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낮은 중투심사 통과율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워은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에서도 학교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 3기 신도시가 개발되어도 이 문제는 여전히 되풀이 될 것”이라며 “교육감께서 학교 문제를 들어 3기 신도시 개발 반대의 입장이라도 표시해 국토부와 교육부에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 자체투자심사로 부족한 학교를 설립할 계획과 자체 예산 수립 계획 여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경기도 학교설립기금을 조성 할 계획은 없는지”를 이재정 교육감에게 집중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