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흥시 현재 화두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2020년 현재, 시흥의 최대 화두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월 19일 기준 시흥시 인구는 49만7,144명으로, 도내에서 11번째로 많다. 여기에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5만5천여 명까지 포함하면 이미 시흥시 인구는 55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는 주민 수를 산정할 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인구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는 주민수에 포함되지 않아 인구 55만이 넘었지만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914년에 안산군과 과천군이 시흥군에 통폐합되어 시흥군 군자면, 수암면이 되었고 군자면과 수암면의 각 일부가 1986년에 안산시로 분리 승격된 뒤 나머지 지역이 1989년에 북부 소래읍과 합하여 시흥시로 승격했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인구는 93,284명에 그쳤지만 30년 만인 2020년 현재 인구 50만을 코앞에 두고 있다.

현재 시흥시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구 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정부, 시흥시의회, 각 동 유관기관단체 등이 올해 안으로 인구 50만을 넘기기 위한 전입신고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며 ‘대도시’ 진입에 힘쓰고 있다. 때문인지 최근에는 일일 100여명 이상씩 전입인구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시흥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에 따르면 타 시군이 인구가 줄어 걱정할 때도 시흥시는 2018년과 2019년 전국 인구 순유입율 5위를 기록했다.

물론 여기에는 능곡·목감·은계·장현택지지구와 배곧신도시 개발로 인한 외부 인구 유입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이후로는 그 증가폭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2016년 주민등록인구는 40만 가량이었으나, 2017년에는 41만9,664명, 2018년에는 44만8,687명, 2019년에는 47만3,682명을 기록하는 등 연간 2만 명 넘게 증가한 셈이다.

시흥시가 올해 안으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은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인구 50만을 달성해야만 2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야 시흥시가 명실상부 50만 대도시 반열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을 포함해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충남 천안, 경남 김해와 경북 포항까지 총 16곳이다. 시흥시가 인구 50만을 돌파하면 전국 17번째 대도시가 된다. 경기도에서는 11번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시도가 처리하는 일부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대도시 관련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게 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흥시 상황에 맞는 지역개발이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210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0월~12월까지 시흥시 입주예정 세대는 장현지구 2,401세대 6,003명, 은계지구 760세대 1,900명에 이르고 이 외 일반 아파트 입주까지 합하면 3개월간 총 9,511명이 입주하게 된다. 11월 20일 이후 2,856명이 증가해야 2020년 12월 31일 기준 50만 인구 달성이 가능해 ‘대도시’에 진입할 수 있다. 아무쪼록 양적인 성장으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쾌거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함양되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