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도」 시흥시 구간, 시흥시민 통행료 납부 불합리

제3경인고도 노선도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길이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10년째인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정상적 통행량 증가와 결코 저렴하지 않은 통행료 덕분으로 이미 2016년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지원을 벗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용 시흥시민들의 시내 구간(‘연성IC~정왕IC’) 통행료 납부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일고 있다.

‘동서로’나 ‘마유로’ 등을 이용해 연성동~월곶동까지 이동하는 것이나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정왕IC’(6.1km) 구간의 거리상 별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구간 통행료(700원)를 납부하는 대한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한화건설 등 7개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제삼경인고속도로(주)에서 민간자본 4,403억 원, 경기도비 2,976억원 등 총 7,379억원을 투자해 2010년 5월 3일 정식 개통하였다. 영업소는 물왕영업소(1,100원), 연성영업소(700원), 고잔영업소(1,200원) 3곳이고 시흥 논곡동에서 인천 고잔동까지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300원이다.

국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km당 189.1원으로 가장 비싸고 ‘평택~시흥고속도로’가 km당 72.8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인천대교(km당 통행료 487.8원)는 공사비 측면에서 일반 도로와 비교하기 어려워 제외했는데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km당 109원, 정부 재정 고속도로는 km당 72.6원이다. 이에 반해 「제3경인고속도로」 km당 160.8원으로 전국 민자고속도로나 정부 재정 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보다 훨씬 비싸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개통 6년 만인 2017년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에서 벗어났다.

경기도는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만 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300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5800만 원의 75%)을 넘겨 당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았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당초 MRG에 따른 재정지원이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2010~2015년 90%, ~2020년 85%, ~2025년 80%, ~2030년 75%)이었으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주변

한편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과정에서 시흥시 소유 군자지구 일부 부지(17만8천여㎡)를 2006년 1월 31일부터 보상 없이 무단으로 4년여 사용, 시흥시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었다.

당시 시흥시는 토지 무단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에 토지매입을 요구하며 감정가(502억) 보상을 제시했지만 경기도는 시흥시가 군지지구를 매입할 당시 취득가격(244억)으로의 보상 의견을 내세우며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

결국 시흥시는 2010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했고 중토위가 시흥시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0년 9월 토지보상비 502억 원 중 265억4천만 원은 현금 보상하고 도가 69억 원을 추가 부담해 306억 원을 정왕IC 개선사업비로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제3경인 편입용지 보상합의 및 매매계약’을 시흥시와 체결, 현재의 정왕IC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