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심사 키워드는 ‘민생・협치・균형발전’

시흥시의회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기(11.20.~12.16.) 중 시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마쳤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12.1.~12.9.)를 거친 ‘2020년도 본예산’ 등에 대해 12월 10~15일까지 심의하고 16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을 만나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방향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

문】 2021년도 본예산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예산안 심사 기본 원칙 및 방향은?

답】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엄중한 상황이기에 개별적인 욕심과 정쟁보다는 민생현안 해결과 합의에 집중한 예산심사를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한 키워드는 ‘민생, 협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예산이 민생에 적실한지, 충분한 협치를 거쳤는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를 중점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문】 시정부가 편성・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총평한다면?

답】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대도시 진입을 앞둔 시흥의 미래를 위한 K-골든코스트 관련 예산 및 교육 예산이 중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사업과 도시규모가 늘어난 만큼 산하기관과 재단을 통한 사업, 복지예산도 증가했는데요, 향후 도시공사,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인재양성재단, 복지재단 등을 통한 사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각 사업이 방만하거나 중복성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임병택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답】 지역의 균형발전뿐 아니라 자체재원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재원이 부족하면 회계 간 융통이 필요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외부자금 유입보다 내부거래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체재원을 불리는 것이 옳습니다.

전국의 특별회계 예비비 규모가 약 6조 원 정도인데,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등 재원마련을 위해 각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3차 유행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또 편성해야 할지 모릅니다.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 과거 예결위 운영과정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수정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견해는?

답】 얼마 전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예결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다른 심사를 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결위에서 추가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될 경우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칠 예정이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예산심의의 최종권한은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수정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문】 끝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 공무원이나 예결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답】 50만 대도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 행정부의 공직자와 조직 규모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각 조직의 성장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방만하고 중복된 사업은 지양하고, 칸막이를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되어 더 혁신의 여지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직자와 동료의원님들이 시흥의 기후환경 이슈와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

위원장 : 홍헌영(민). 위원 : 송미희(민), 오인열(민), 김창수(민), 안돈의(국), 이금재(국), 성훈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