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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43개소

기사승인 2020.12.19  1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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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요사업비 1조 8천억…일부 실효·해제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1월말 현재 도로 758개소, 주차장 124개소 등 총1,043개소이고 사업추진 소요예산액은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22개소, 주차장 277개소, 공원 314개소 등 4,152개소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2020년 7월 1일자로 159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이 추진 중인 51개소를 제외한 108개의 도시계획시설을 실효·해제한 바 있다.

시흥시는 2023년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 발생에 따라 개인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효대상과 집행대상 시설을 조기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을 시흥시의회에 보고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매수청구제도를 2018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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