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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격 제안

기사승인 2021.01.11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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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수원7)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다만,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더라도 감염병 확진자 추이에 따라 집행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용인3)·문경희(남양주2) 부의장 및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천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철 대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천339만여 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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