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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21.01.13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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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파면 /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도 최소 정직 1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포 강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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