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재 감소에도 화재현장 법률위반 건수는 증가

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이후 화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소방은 설명했다.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현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한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은 과태료 처분, 13건(3.4%)은 입건조치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27.6%)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25.5%), 건축법령 위반 96건(25.3%), 소방관계법령 위반 58건(15.3%), 산림보호법 위반 20건(5.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용접 부주의가,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소방관계법령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산림보호법은 산림인접 소각행위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