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73.9% 개선 시급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의 약 73.9% 가량이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인 부적합 시설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뿐 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 부과해 34억 원 가량의 과태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단’이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2020.11.10.~11.20.)’ 결과 드러났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는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경기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시흥시, 고양시, 김포시 등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는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 구역에서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790건이 지적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된 790건의 부적합 시설 항목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 최근 3년(2017~2019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수집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 건건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 3,600만 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 9,230건, 34억 3,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 무려 34억 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시정 조치 통보했다. 또한 과태료 과소부과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향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