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적 집행·추진

시흥시가 시민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시계획시설 총 4,146개소 33.5714㎢ 가운데 1,036개소 3.3591㎢가 미집행 상태로, 관련한 총 필요 사업비만 2조999억여 원에 달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흥시는 시흥시의회 제284회 임시회기(1.19.~1.29.) 중 20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설명하며 ▲1단계(2021~2023년), ▲2-1단계(2024~2025년), ▲2-2단계(2026년 이후)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의회는 해당 안건이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해제 권고를 받은 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1,036개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이 876개소 1.3207㎢로 이 중 도로가 753개소 1.239㎢, 주차장이 123개소 0.0811㎢이다. ▲공간시설은 159개소 1.8982㎢로 이 가운데 공원이 120개소 1.8308㎢, 녹지가 37개소 0.046㎢, 기타 2개소 20,394㎡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도 1개소 0.140㎢로 나타났다.

시는 먼저 1단계로 교통시설(도로) 35개소, 공간시설(공원) 6개소 등 41개소에 1,164억8천만여 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2-1단계로 교통시설(도로) 212개소, 공원(14개소)·녹지(5개소)와 같은 공간시설 등 총 231개소에 7,931억6천만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2-2단계로 나머지 762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1조1,902억4천만여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의회는 해당 안건 보고를 받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2026년 이후 집행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도 조기에 집행,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보호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9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부서 의견 조회 및 관련부서 의견을 회신하고 지난달 14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마침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해제권고안이 넘어오는 대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