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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

기사승인 2021.02.18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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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2021.02.05.)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구성·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소상공인 범위는 매출액은 업종별 10억~12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는 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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